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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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696 경찰 지시로 음주운전 했어도 벌금 150만원 고려21 2013-06-04 160
7695 법원 "공무원 15분 먼저 퇴근에 견책처분 지나쳐" 고려21 2013-06-04 159
7694 "행군하다 넘어져 허리디스크"…국가 유공자 인정 고려21 2013-06-04 158
7693 대구지법, 100m 운전 상습음주운전자 징역 6월 고려21 2013-06-03 161
7692 음주운전 후 주민폭행 인천경찰 간부 파면 고려21 2013-06-03 160
7691 군대서 산불끄다 넘어져 희귀병…국가유공자 인정 고려21 2013-06-03 153
7690 "군 복무 중 상해…치료기록 없으면 유공자 불가" 고려21 2013-06-03 157
7689 대법 "행인 친 뒤 7분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" 고려21 2013-06-03 159
7688 "동급생 괴롭힌 중학생 전학조치 정당"<법원> 고려21 2013-06-03 154
7687 법원 "투표인증샷 요구한 구의회 부의장 해임 정당" 고려21 2013-06-03 163
7686 피해자에게 명함 주고 현장이탈…"뺑소니 아니다" 고려21 2013-06-03 160
7685 음주측정 거부해도 이럴 땐 '측정 거부죄'로 처벌 못해 고려21 2013-05-31 155
7684 <과자내기도 도박?…경찰, 경미한 범죄 경감 처분> 고려21 2013-05-30 160
7683 법원 "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" 고려21 2013-05-29 161
7682 법원 "러닝머신 사고 헬스장 업주 50% 배상책임" 고려21 2013-05-29 16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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