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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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606 "여중생 때리고 수업 배제한 교사, 정직 1개월 정당" 고려21 2013-04-24 160
7605 대법 "강력부 검사 음주후 돌연사 공무상재해 불인정" 고려21 2013-04-24 163
7604 "아들 병원이송 운전도 면허정지 기간엔 안돼" 고려21 2013-04-23 160
7603 "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은 행정심판 거쳐야" 고려21 2013-04-22 163
7602 법원 "허리통증 있어도 사고로 악화되면 산재" 고려21 2013-04-22 155
7601 대구지법, 음주운전 뺑소니 40대 징역 3년 고려21 2013-04-22 159
7600 비위 군·경 징계취소訴 잇따라 패소 고려21 2013-04-22 160
7599 대법 "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합의해도 처벌" 고려21 2013-04-22 157
7598 음주운전 40대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덜미 고려21 2013-04-19 163
7597 "가슴 사이즈 몇이야?"…성희롱 초등교장 직위해제 고려21 2013-04-18 149
7596 "세금 줄여주겠다" 사기친 세무사에 징역 8월 고려21 2013-04-18 158
7595 안마시술소 성매매 경찰관 정직 3개월 정당 고려21 2013-04-18 161
7594 1심서 벌금형 무면허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고려21 2013-04-17 150
7593 법원 "만취 운전 소방관, 중징계 정당" 고려21 2013-04-17 154
7592 <'음주운전 각서' 쓰고 오리발…처벌 못해> 고려21 2013-04-17 14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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