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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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76 법원 "김태희 라식 허위광고, 의사 면허정지 적법" 고려21 2013-04-08 160
7575 "'체포한다' 고지해도 순찰차 타기 전까진 체포 아냐" 고려21 2013-04-05 159
7574 법원 "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 공개하라" 고려21 2013-04-04 160
7573 혈중 알코올농도 0.214%…"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" 고려21 2013-04-04 167
7572 관공서에서 술 취해 소란…이제 '훈방' 대신 '철퇴' 고려21 2013-04-03 162
7571 "음주운전 정황만 있어도 음주측정 요구 가능" 고려21 2013-04-02 158
7570 <"법원 홈페이지 믿고 돈보냈는데"…알고보니 '파밍'> 고려21 2013-04-01 159
7569 전남도 행정심판위 "폐염전 요건 충족시 재허가해야" 고려21 2013-03-29 159
7568 '마약 먹여서 결혼?' 막말 판사에 감봉 2개월 처분 고려21 2013-03-29 159
7567 '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유출' 검사 5명 징계청구 고려21 2013-03-29 164
7566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행정심판제도 적극 활용해야 고려21 2013-03-28 172
7565 제주 '음주운전 신고 보상금' 4월부터 차등 지급 고려21 2013-03-28 161
7564 법원 "영어 스트레스로 자살, 업무상 재해 아니다" 고려21 2013-03-27 163
7563 대법 "경미한 접촉사고 후 현장이탈 뺑소니 아니다" 고려21 2013-03-26 162
7562 징계권고 받은 현직검사 '향응·성매매' 고소당해 고려21 2013-03-26 15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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