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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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591 <법원 "란제리 입고 술시중 들면 풍기문란"> 고려21 2013-04-16 147
7590 경범죄자 벌금'몸으로 때운다' 고려21 2013-04-16 153
7589 면허정지 간호사 고용한 요양병원장 업무정지 처분 고려21 2013-04-16 152
7588 음주운전 정황만으론 처벌 못한다 고려21 2013-04-16 156
7587 판사출신 현직 제주 변호사 음주운전 적발 고려21 2013-04-16 156
7586 도로공사장 소음 피해 주민에 2천800만원 배상 결정 고려21 2013-04-15 159
7585 "주민 반대를 이유로 공장건립 승인 거부는 부당" 고려21 2013-04-15 161
7584 울산지법 "형질변경허가 안받은 공작물도 보상대상" 고려21 2013-04-15 162
7583 <층간소음 이웃 간 법정공방, 법원의 결정은> 고려21 2013-04-15 159
7582 법원 "실수로 가짜석유 판매했어도 사업정지 정당" 고려21 2013-04-15 151
7581 "피 뽑히면 아프잖아요, 음주측정 순순히 응하세요" 고려21 2013-04-15 158
7580 대구지법, 상습음주운전 50대 징역 6월 고려21 2013-04-10 159
7579 음주운전 조사받은 50대 파출소 옆서 목매 숨져 고려21 2013-04-09 162
7578 음주운전 신고자 찾아가 흉기 협박 60대 집행유예 고려21 2013-04-08 167
7577 <교통사고 피해자 2차 사고당하면 누가 배상?> 고려21 2013-04-08 16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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