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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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711 면허빌려 한의원 개설…한의사·사무장 등 무더기검거 고려21 2013-06-11 164
7710 폭행당하고도 위증 30대 징역 6월에 법정구속 고려21 2013-06-10 156
7709 술병에 맞고는 깨진 조각으로 상대 목 찌른 40대 실형 고려21 2013-06-10 165
7708 울산지법 "권리금만으로 '경업금지' 적용 못해" 고려21 2013-06-10 157
7707 "보험가입자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하면 보상 못받아" 고려21 2013-06-07 154
7706 대구지법 "전세금은 이혼해도 같이 갚아야" 고려21 2013-06-07 159
7705 행동강령 한도 넘은 선물받고 차액 돌려줘도 법 위반 고려21 2013-06-07 157
7704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30대 벌금 100만원 고려21 2013-06-07 164
7703 "직진차 불법유턴하다가 좌회전 차 충돌 100% 과실" 고려21 2013-06-07 157
7702 <음주사고 후 순찰차 보고 달아난 공무원에 면죄부> 고려21 2013-06-07 157
7701 급여 조작 수천만원 횡령 경찰관 파면 고려21 2013-06-05 158
7700 "불법주차 차량 때문…그래도 중앙선 침범" 고려21 2013-06-05 157
7699 <공소시효 지난줄 알았는데…16년만에 귀국했다 실형> 고려21 2013-06-05 158
7698 '청소년 아니다'는 말 믿고 술 팔면 유죄 고려21 2013-06-05 155
7697 법원 "지자체 민원조정위 심의 법적 구속력 없어" 고려21 2013-06-05 15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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