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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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66 법원, 직무태만 사립학교 행정실장 해고 정당 판결 고려21 2013-05-27 159
7665 <군대서 축구하다 부상…'국가유공자' 인정받을까> 고려21 2013-05-27 163
7664 "위증 사범 엄벌"…법원, 법정 거짓말 징역형 선고 고려21 2013-05-27 160
7663 현직검사 책상서 현금 700만원 발견…감찰 착수 고려21 2013-05-27 159
7662 감사원, 급여 조작·횡령 경찰관 파면 요구 고려21 2013-05-24 160
7661 법원 "軍 성추행 가해자 자살에 국가 책임 없다" 고려21 2013-05-24 160
7660 "건축물 기능 수행 시설은 학교정화구역에 포함" 고려21 2013-05-24 160
7659 법원 "내연녀 애완견 죽인 경관 파면은 지나쳐" 고려21 2013-05-23 160
7658 대검, '폭력사범 삼진아웃제' 내달부터 전국 시행 고려21 2013-05-22 162
7657 "술 마시고 3ｍ 차 몰아도 음주운전" <창원지법> 고려21 2013-05-22 160
7656 법원 "여직원에 쓸데없이 카톡 보내면 성희롱" 고려21 2013-05-22 157
7655 대리운전 취소했다고… “음주 운전” 허위신고 고려21 2013-05-21 158
7654 법원 "기존 폭력조직 새 두목은 범죄단체 구성 무죄" 고려21 2013-05-21 159
7653 "토지분할시 분쟁 방지 목적 진입도로 확보해야" 고려21 2013-05-21 164
7652 "개인택시 면허 공급 기준은 행정청(자치단체) 재량" 고려21 2013-05-21 1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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