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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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22 대법 "화물차 계약자라도 지시·급여받았다면 근로자" 고려21 2013-05-07 155
7621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간큰(?) 공무원 징계 고려21 2013-05-06 163
7620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뒤 친구 면허증 내밀다… 고려21 2013-05-06 164
7619 상습 무면허 운전자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고려21 2013-05-06 163
7618 법원 "1인 시위 벌인 인권위 공무원들 징계 정당" 고려21 2013-05-06 162
7617 선임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‘순직군경’ 행정심판 고려21 2013-05-02 166
7616 경주마 정보 알려준 조교사 면허취소는 적법 고려21 2013-05-02 162
7615 가산점 받으려 '위장전입' 공무원 임용취소 정당 고려21 2013-05-02 176
7614 음주운전·접촉사고 유인해 합의금 챙긴 일당 입건 고려21 2013-05-01 155
7613 대검, 사회지도층 형집행정지에 엄격한 잣대 적용 고려21 2013-05-01 163
7612 법원 "조희팔 연루의혹 경찰간부 해임 부당" 고려21 2013-05-01 163
7611 대법 "애완견은 위자료 청구 주체 안돼" 고려21 2013-04-30 165
7610 "민원인 전화번호 공사 관계자에 알려주면 '누설'" 고려21 2013-04-29 166
7609 법원 "수용절차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 아니다" 고려21 2013-04-26 164
7608 80억 여수시직원 횡령 관련 공무원 징계 완화 논란 고려21 2013-04-25 18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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