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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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636 '낮술 행패' 공무원, 정직·감봉 징계 고려21 2013-05-10 158
7635 ‘상관 횡령의혹 투서’ 헌병중령 징계 부당 고려21 2013-05-10 157
7634 토지 보상금액 수용 못할 시 감정평가 분석·의견서 제출 고려21 2013-05-10 175
7633 "서울대 회계자료 공개해야"…행정심판 결정 고려21 2013-05-10 159
7632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품고 불지려르다 적발 고려21 2013-05-10 157
7631 석유관리원, 단속정보 대가 뇌물챙긴 간부 직위해제 고려21 2013-05-10 157
7630 '제주 시국선언 교사 해임' 항소심도 "위법" 고려21 2013-05-10 160
7629 땅 독차지하려 900여 차례 허위고소한 60대 구속 고려21 2013-05-10 158
7628 감사원 "경찰, 무면허 운전 4천건 방치" 고려21 2013-05-10 160
7627 마을주민에게 '앙갚음' 보복범죄자 잇단 징역형 고려21 2013-05-10 158
7626 대법 "예뻐하는 척 신체 더듬으면 '속임수' 성추행" 고려21 2013-05-08 164
7625 "게임 몰두로 학업 소홀…학교 주변 PC방 불허 정당" 고려21 2013-05-08 158
7624 "차에 사람 있는지 모르고 사고현장 떠났으면 무죄" 고려21 2013-05-08 159
7623 성범죄자 신상정보 6월부터 건물번호까지 공개 고려21 2013-05-07 156
7622 대법 "화물차 계약자라도 지시·급여받았다면 근로자" 고려21 2013-05-07 15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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