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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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766 법원 "후배 성희롱·갑질 일삼은 검찰 수사관 해임 정당" 고려21 2020-10-05 100
9765 "변호사 선임해달라" 음주측정 거부…벌금 1500만원 고려21 2020-10-05 99
9764 '음주운전 징계' 국가공무원 5년간 3천400명 고려21 2020-10-05 101
9763 “그럼 그만둘게” 박차고 나온 직원…법원이 ‘부당해고’로 고려21 2020-10-05 101
9762 "방석 빨아놔" 교사에게 갑질·언어폭력 유치원장 '감봉' 고려21 2020-09-28 94
9761 허위 공문으로 과태료 감면받은 공무원…법원 "정직 처분 고려21 2020-09-28 96
9760 국토부 공무원이 항공사 여직원 성추행…'정직 3개월' 중 고려21 2020-09-28 96
9759 여 제자 유사강간 제주대 교수 결국 '파면' 고려21 2020-09-28 97
9758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고려21 2020-09-28 99
9757 권익위 "군 대체복무 취소 시 실제 복무기간 비율로 산정 고려21 2020-09-28 107
9756 '음주운전 삼진아웃' 전 충북교육청 직원 집유 4년 고려21 2020-09-28 95
9755 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…법원, 산재 인 고려21 2020-09-21 94
9754 10년 전 극단적 선택 의경, 순직 결정…경찰 자체 조사 고려21 2020-09-21 101
9753 "성적의도 없더라도 혐오감 느낄수 있어"…중학교사 해임 고려21 2020-09-21 107
9752 "음란영상 유포 교직원, 사실 몸캠피싱 피해자…해임 과도 고려21 2020-09-21 9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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