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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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96 '마스크 왜 안 써' 생면부지 손님 모욕한 부부 벌금형 고려21 2020-11-16 96
9795 억대 사기·부동산 문서위조, 충북도 전 3급공무원 법정구 고려21 2020-11-16 99
9794 '불법체류자 단속중 폭행' 견책 처분…법원 "징계 정당" 고려21 2020-11-16 95
9793 사병 극단 선택…법원 "지도 소홀 부사관 견책 정당" 고려21 2020-11-16 96
9792 '라면 갑질 논란' 충북 소방서장 '강등' 확정 고려21 2020-11-16 108
9791 "과음해 걱정된다" 여직원 관사 침입한 공무원…法 "해임 고려21 2020-11-16 99
9790 ​'부하 상습폭언' 경찰 간부…법원 "해임 정 고려21 2020-11-16 45
9789 식당 주인에게서 30만원씩 받은 軍간부들…"징계 정당" 고려21 2020-11-16 105
9788 음주운전 단속돼 채혈하고도 또 운전하다 사고 낸 40대 고려21 2020-11-16 102
9787 술먹고 97분뒤 측정한 알콜농도 0.05%…음주운전 무죄 고려21 2020-11-16 102
9786 경찰 ‘전동킥보드 음주운전’ 내달부터 집중 단속 고려21 2020-11-09 101
9785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 운전한 50대 남성…벌금형 고려21 2020-11-09 107
9784 "수업 중 왜 떠들어"…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확정 고려21 2020-11-09 102
9783 충북 경찰공무원 시험 추가시간 제공 감독관 '견책' 고려21 2020-11-09 103
9782 음주운전 전과자, 만취 상태 운전으로 항소심서 법정구속 고려21 2020-11-09 9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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