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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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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이 름
작 성 일
조 회
9694
휴강·연구비 문제로 교수 해임…법원 "징계 과도해 무효"
고려21
2020-07-27
138
9693
법원 "학생회에서 5만원 명절선물 받은 교수들 징계 부당
고려21
2020-07-27
141
9692
"측정 안 한다고" 음주단속 뿌리치고 경찰관 때린 30대
고려21
2020-07-27
136
9691
충북개발공사 간부, 수년 간 여직원 성추행 의혹...평직
고려21
2020-07-23
138
9690
법원 "동료에 뇌물 주고 수사 정보 빼낸 경찰관 해임 정
고려21
2020-07-23
145
9689
'여제자 성추행' 전 제주대 교수 해임 취소소송 냈다가
고려21
2020-07-23
139
9688
고위공무원, 같은 잘못해도 하위직보다 엄벌한다
고려21
2020-07-23
139
9687
대전고법 "'교장징계 불응'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취소
고려21
2020-07-23
123
9686
'음주운전에 증거인멸' 경찰관 실형
고려21
2020-07-23
139
9685
'성추행 의혹' 서울 일선경찰서 경정, 대기발령→해임
고려21
2020-07-20
151
9684
피의자 놓친 후 불법 위치추적 ... 경찰관 2명 '징계
고려21
2020-07-20
138
9683
고속도로서 만취 운전자에 순찰차 빼앗긴 경찰관 징계 정당
고려21
2020-07-20
152
9682
부산 첫 민식이법 적용 운전자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
고려21
2020-07-17
148
9681
경남교육청 무관용 적용 "채용비리 관련자 파면"
고려21
2020-07-17
143
9680
잇따른 징역형에 높은 벌금… 법원 음주운전 엄벌
고려21
2020-07-17
1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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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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