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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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94 휴강·연구비 문제로 교수 해임…법원 "징계 과도해 무효" 고려21 2020-07-27 138
9693 법원 "학생회에서 5만원 명절선물 받은 교수들 징계 부당 고려21 2020-07-27 141
9692 "측정 안 한다고" 음주단속 뿌리치고 경찰관 때린 30대 고려21 2020-07-27 136
9691 충북개발공사 간부, 수년 간 여직원 성추행 의혹...평직 고려21 2020-07-23 138
9690 법원 "동료에 뇌물 주고 수사 정보 빼낸 경찰관 해임 정 고려21 2020-07-23 145
9689 '여제자 성추행' 전 제주대 교수 해임 취소소송 냈다가 고려21 2020-07-23 139
9688 고위공무원, 같은 잘못해도 하위직보다 엄벌한다 고려21 2020-07-23 139
9687 대전고법 "'교장징계 불응'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취소 고려21 2020-07-23 123
9686 '음주운전에 증거인멸' 경찰관 실형 고려21 2020-07-23 139
9685 '성추행 의혹' 서울 일선경찰서 경정, 대기발령→해임 고려21 2020-07-20 151
9684 피의자 놓친 후 불법 위치추적 ... 경찰관 2명 '징계 고려21 2020-07-20 138
9683 고속도로서 만취 운전자에 순찰차 빼앗긴 경찰관 징계 정당 고려21 2020-07-20 152
9682 부산 첫 민식이법 적용 운전자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고려21 2020-07-17 148
9681 경남교육청 무관용 적용 "채용비리 관련자 파면" 고려21 2020-07-17 143
9680 잇따른 징역형에 높은 벌금… 법원 음주운전 엄벌 고려21 2020-07-17 13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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