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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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91 충북개발공사 간부, 수년 간 여직원 성추행 의혹...평직 고려21 2020-07-23 104
9690 법원 "동료에 뇌물 주고 수사 정보 빼낸 경찰관 해임 정 고려21 2020-07-23 110
9689 '여제자 성추행' 전 제주대 교수 해임 취소소송 냈다가 고려21 2020-07-23 104
9688 고위공무원, 같은 잘못해도 하위직보다 엄벌한다 고려21 2020-07-23 103
9687 대전고법 "'교장징계 불응'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취소 고려21 2020-07-23 87
9686 '음주운전에 증거인멸' 경찰관 실형 고려21 2020-07-23 106
9685 '성추행 의혹' 서울 일선경찰서 경정, 대기발령→해임 고려21 2020-07-20 117
9684 피의자 놓친 후 불법 위치추적 ... 경찰관 2명 '징계 고려21 2020-07-20 105
9683 고속도로서 만취 운전자에 순찰차 빼앗긴 경찰관 징계 정당 고려21 2020-07-20 117
9682 부산 첫 민식이법 적용 운전자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고려21 2020-07-17 114
9681 경남교육청 무관용 적용 "채용비리 관련자 파면" 고려21 2020-07-17 110
9680 잇따른 징역형에 높은 벌금… 법원 음주운전 엄벌 고려21 2020-07-17 103
9679 음주·무면허 운전·절도 대학생 ADHD 호소에…법원 "이 고려21 2020-07-17 102
9678 전자발찌 끊고 음주운전한 50대, 징역 1년 2개월 고려21 2020-07-17 106
9677 대법 "후배 지속적으로 괴롭힌 직원 해임은 정당" 고려21 2020-07-13 10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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