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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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21 교원 채용 비리 연루 교사 '해임 징계' 재심 청구 기각 고려21 2020-08-24 100
9720 법원 "스키 강의 인솔경비, 업체에 넘긴 교수 징계 부당 고려21 2020-08-24 108
9719 무면허·음주운전 사고 꾸며 '친구의 친구' 돈 뜯어내 고려21 2020-08-24 98
9718 음주운전 사고 내고 '지인이 운전' 거짓 진술 40대 집 고려21 2020-08-24 111
9717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운전 사고…징역 1년 6개월 고려21 2020-08-24 100
9716 미성년 알바생에게 음주운전 시킨 40대 중형 확정 고려21 2020-08-24 102
9715 법원 "소관 업무 소홀 공무원 감봉처분은 정당" 고려21 2020-08-17 100
9714 음주운전 군위군 5급 공무원, 1개월 정직 처분 고려21 2020-08-17 104
9713 "비리경찰 아니다" 해명하다 동료 폭행…법원 "정직 처분 고려21 2020-08-17 97
9712 근무하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교사 2명 고려21 2020-08-17 95
9711 무전기로 "말도 않고 화장실 가나"…인권위, 징계 권고 고려21 2020-08-17 99
9710 '피의자 사주풀이' 현직검사 견책 징계 불복소송 패소 고려21 2020-08-17 100
9709 "훈화 목적이라지만" 교복치마에 폰 들이댄 교사 징계 정 고려21 2020-08-17 107
9708 음주운전 사고 이어 성폭행·불법촬영 혐의까지…경찰관 파면 고려21 2020-08-17 106
9707 성범죄 저지른 군인 징계시효 3년→10년으로 연장한다 고려21 2020-08-17 11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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