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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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51 동료 여직원 성희롱, 경북 영천시 7급 공무원 ‘파면’ 고려21 2020-09-21 100
9750 대리기사 옆에 두고 굳이 3m 음주운전…벌금 600만원 고려21 2020-09-21 111
9749 '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내달부터 1500만원'… 자보 약관 고려21 2020-09-21 95
9748 전국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일제단속…경찰 "무관용 원 고려21 2020-09-21 91
9747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'윤창호법 방조죄' 적용 방침 고려21 2020-09-18 105
9746 대법 "검사가 '양형부당' 항소사유 안썼다면 형량 못 높 고려21 2020-09-18 111
9745 폐암 사망 부산 소방공무원 순직 인정…"공무상 재해" 고려21 2020-09-18 102
9744 부하 여경 성희롱 발언한 제주 경찰 간부 해임 고려21 2020-09-18 101
9743 전역후 김앤장 취직하려 군사기밀 유출한 공군 법무관 '파 고려21 2020-09-18 102
9742 "벌금형 받게 해줄게" 제안..변호사, 사기죄로 또 실형 고려21 2020-09-14 124
9741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벌금형 고려21 2020-09-14 106
9740 법원 "'수사 부당개입' 전 용산경찰서장 강등 처분 정당 고려21 2020-09-14 106
9739 상습 음주운전 중국인 추방은 정당..울산지법 고려21 2020-09-14 104
9738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변호사, 집행유예 고려21 2020-09-14 115
9737 ″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때 농도″…벌금형 확정 고려21 2020-09-14 11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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