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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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676 "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 받은 담당 공무원 해임 정 고려21 2020-07-13 109
9675 헤어진 여자친구 성추행한 충북 소방공무원 파면 고려21 2020-07-13 94
9674 법원 "남편 사촌 계약직 채용한 교장 감봉 징계 정당" 고려21 2020-07-13 111
9673 '동료 성폭행·영상 유포' 순경…"징계위서 만장일치로 파 고려21 2020-07-13 111
9672 "내가 교통사고 운전자" 허위 자백 20대 벌금형 고려21 2020-07-13 104
9671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또 무면허 운전, 동종 전과 14범 고려21 2020-07-13 108
9670 "너만한 손녀 있다" 10살 성추행한 학교직원…법정구속 고려21 2020-07-06 110
9669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시점에 단속…음주운전 항소심서 무죄 고려21 2020-07-06 108
9668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실형 고려21 2020-07-06 97
9667 청소년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 소매인, 영업정 고려21 2020-06-29 123
9666 법원 "구급 업무로 정신질환 얻어 숨진 소방관, 순직 인 고려21 2020-06-29 119
9665 대법 "부실대출해 준 은행지점장 징계는 적법" 고려21 2020-06-29 112
9664 추행 혐의 벗고도 징계 진행되자 숨진 교사…공무상 사망 고려21 2020-06-29 105
9663 충북도 행정심판위 '신규 축사 허가 취소' 양업고 행정심 고려21 2020-06-29 116
9662 음주 교통사고 내고 측정거부 60대 징역 1년 고려21 2020-06-29 11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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