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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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811 '음주사고 후 측정거부' 강남구의원에 집행유예 선고 고려21 2020-12-07 100
9810 법원 “주거용 분양 위반 콘도 영업정지 정당”… 서귀포시 고려21 2020-11-30 150
9809 법원 “입대 전 질병이 군복무 중 악화했다면 보훈보상 대 고려21 2020-11-30 118
9808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원격으로 가능해진다…시행령 개정 고려21 2020-11-30 118
9807 "또 음주운전" 7번째 적발된 50대, 법정구속 고려21 2020-11-30 110
9806 경찰 "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대응…방조범도 적극처벌" 고려21 2020-11-30 108
9805 역주행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50대, 징역형 고려21 2020-11-23 107
9804 '음주운전' 6개월간 네 차례…상주 50대男 법정구속 고려21 2020-11-23 143
9803 음주운전 2번 걸린 방송사 PD 또 음주 적발…벌금 1천 고려21 2020-11-23 100
9802 '상습 음주운전' 13명 중 1명만 차량압수 왜? 고려21 2020-11-23 112
9801 음주운전 증평·음성군 공무원 3개월·1개월 정직 고려21 2020-11-23 103
9800 음주운전 재범인데 1심서 벌금형.. "의사인 점 참작" 고려21 2020-11-23 101
9799 "담합 과징금 감면받으려면 공정위 증거확보 전 협조해야" 고려21 2020-11-23 119
9798 "미허가 위험물 운반했다" 제주항공 '22.6억원' 과징 고려21 2020-11-23 105
9797 "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" 아파트에 글 붙인 주민 벌 고려21 2020-11-23 10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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