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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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36 음주운전 사고 40분 지나 측정…"처벌기준 넘겼지만 무죄 고려21 2020-09-14 112
9735 무면허 음주운전·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실형 고려21 2020-09-07 101
9734 '음주운전 3회' 면허취소 후에도 음주운전..1심 실형 고려21 2020-09-07 102
9733 소방관 '혈관육종암' 발병, 공무상 재해로 첫 승인 고려21 2020-09-04 109
9732 대법 "사실에 기초한 노조의 고소·고발은 징계사유 안돼" 고려21 2020-09-04 117
9731 음주운전 5회인데 2심서 집유 감형.. "가족 생계 곤란 고려21 2020-09-04 104
9730 법원 "테이저건 들고 근무지 이탈 경찰관 해임 정당" 고려21 2020-09-01 118
9729 민원인에 "가치없는 신고하지 마라" 경찰관 징계 정당 고려21 2020-09-01 107
9728 국민권익위, “성폭력 가해학생 징계 강화해야“ 행정심판 고려21 2020-08-28 106
9727 진천 산수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업체, 행정소송 2심서 고려21 2020-08-28 107
9726 음주 교통사고로 5명 사상 20대 운전자 2심에서 징역3 고려21 2020-08-28 108
9725 경찰관 음주단속 요구 무시하고 도주…운전자 징역 1년 고려21 2020-08-28 105
9724 대학 여자 화장실에 숨어 불법촬영한 해양경찰 해임 고려21 2020-08-24 109
9723 법원 "학폭 가해자 방어권 보장 않은 전학 징계는 무효" 고려21 2020-08-24 105
9722 '수사기밀 유출 방치' 면직된 검사…2심도 "징계는 정당 고려21 2020-08-24 9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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