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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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96 국방부, 첫 공익신고자 인정 현역소령 징계 중단…수사의뢰 고려21 2019-10-28 133
9495 음주운전 경찰관 "술때문에 심신미약" 주장…법원 "인정 고려21 2019-10-28 125
9494 퇴직공무원, 현직에 부당 청탁·알선 땐 재취업기관서 해임 고려21 2019-10-25 130
9493 군인 음주운전 적발시 軍에 자동통보…"신분위장 불가능" 고려21 2019-10-25 124
9492 "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세우고 가버려 잠시 음주운전했 고려21 2019-10-25 129
9491 "2억원대 뇌물 받아 군수에 전달한 공무원, 강등 징계 고려21 2019-10-21 144
9490 브로커 통해 시술쿠폰 판 의사…법원 “면허정지 정당” 고려21 2019-10-21 122
9489 음주운전 재판중 만취상태로 또 운전대 잡은 40대 실형선 고려21 2019-10-21 127
9488 음주운전 전과 3범 50대 술 마시고 또 운전…이번엔 징 고려21 2019-10-21 110
9487 법원 "수사기관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행정처분은 별개" 고려21 2019-10-14 124
9486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 행세한 20대 징역 8월 고려21 2019-10-14 133
9485 대리기사,말다툼 고객 음주운전 신고…"다른증거 없으면 무 고려21 2019-10-08 125
9484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 전과 50대 고려21 2019-10-08 122
9483 검찰, 10대에 음주운전 시켜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기 고려21 2019-10-08 122
9482 법원 "강의 중 학생에 '생리 언제하냐' 물은 교수 해임 고려21 2019-09-30 12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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