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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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36 법원 "강의와 무관한 책 강매한 교수 해임처분 정당" 고려21 2019-07-15 119
9435 '윤창호법 첫 적용'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감형 고려21 2019-07-15 110
9434 "학생 손등에 뽀뽀·노래방비 부담시킨 교수 해임 마땅" 고려21 2019-07-08 124
9433 금품수수 혐의 공무원 형사 무죄에도 "파면은 정당" 고려21 2019-07-08 126
9432 법원 "제자 성추행 국립대 외국인 교수 파면 정당" 고려21 2019-07-04 128
9431 법원, 숙취운전 등 벌점 쌓여 면허박탈된 택시기사 선처… 고려21 2019-07-04 130
9430 月30만원에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..法 "면허취소 처분 고려21 2019-07-04 129
9429 음주·무면허 교통사고 후 보험금 타낸 106명 무더기 검 고려21 2019-07-04 122
9428 '제2 윤창호법' 시행 일주일…음주운전 적발 20% 감소 고려21 2019-07-04 122
9427 음주운전 숨기고 보험금 타낸 100여명 적발…5억 부정수 고려21 2019-07-02 128
9426 아내에게 월급 더 준 충북도 공무원 해임 '정당'…소청 고려21 2019-06-24 138
9425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걸린다…25일 '제2 윤창호법' 고려21 2019-06-24 128
9424 법원 "성관계 장면 동의 없이 촬영 경찰관 해임 적법" 고려21 2019-06-17 140
9423 대리기사 기다리다 브레이크 풀려 쾅…"음주운전 무죄" 고려21 2019-06-17 189
9422 권익위 "폭행·갑질 가해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, 피해자에 고려21 2019-06-13 12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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