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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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21 '위조 신분증' 청소년에게 술 판매한 업주 처벌 면제한다 고려21 2019-06-12 137
9420 제주서 음주측정 요구 거부·폭력 20대 벌금 1000만원 고려21 2019-06-11 131
9419 술 마시고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5ｍ 운전…"음주운전 무죄 고려21 2019-06-11 126
9418 하루일과 중 6시간 개인공부한 공무원 해임 정당 고려21 2019-06-10 131
9417 '조사결과 흘리고…금품받고' 공무원 항소심도 해임 정당 고려21 2019-06-10 165
9416 법원 “연가 사이 낀 휴일에 비상소집 불응한 공무원 징계 고려21 2019-06-03 173
9415 학생과 교제한 담임 선생님…법원 "해임 정당" 고려21 2019-06-03 145
9414 음주운전 전과 5회 40대, 음주측정 거부하다 '징역형' 고려21 2019-06-03 168
9413 하루에 음주운전 2번에 대리기사 폭행까지…의사 ‘징역형’ 고려21 2019-06-03 128
9412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집유…공모한 2명은 고려21 2019-06-03 122
9411 음주운전단속 앙심 품고 파출소 침입한 50대 ‘징역 1년 고려21 2019-06-03 120
9410 유치원에 애완견 데리고 출근한 원장…법원 "징계사유 인정 고려21 2019-05-27 124
9409 성범죄 택시기사,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가능 고려21 2019-05-27 117
9408 음주운전 공무원, 처음 걸려도 월급 깎인다…내달 말 시행 고려21 2019-05-27 118
9407 버스 운전 중 옛 동거남 방화로 사망…법원 “산재 아니다 고려21 2019-05-27 12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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