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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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11 법원 "파면 교원 퇴직연금 중 군 퇴역연금 감액은 안돼" 고려21 2019-12-17 115
9510 법원 “방송서 ‘당뇨병 완치 가능’ 발언한 의사 면허 정 고려21 2019-12-17 103
9509 음주운전 공무원, 계약직에게 혐의 떠넘기려다 덜미 고려21 2019-12-17 102
9508 주차하다가 차안에서 잠든 음주운전 공무원, 정직 1개월 고려21 2019-12-17 105
9507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운 차 옮기려 2ｍ 음주운전… 고려21 2019-12-17 109
9506 음주 교통사고로 조사받던 60대 또 만취운전…결국 실형 고려21 2019-12-09 112
9505 가석방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한 50대 2심서 법정구 고려21 2019-12-09 109
9504 法 "SNS에 상사 허위사실로 모욕·풍자 직원 해고는 정 고려21 2019-12-02 132
9503 용역 발주하고 '셀프자문'…前법제처 국장 '파면 정당' 고려21 2019-12-02 111
9502 석·박사학위 볼모로 뇌물 챙긴 국립대 교수…2심도 "파면 고려21 2019-12-02 151
9501 주차차량 치고 전화번호만 남기면 '사고후 미조치'…대법 고려21 2019-11-11 120
9500 과거사위 출신 변호사가 관련사건 수임…법원 "징계과정 타 고려21 2019-11-01 114
9499 "여자는 남자아이 낳아야" 막말 교수…2심도 "해임은 지 고려21 2019-11-01 118
9498 무면허 운전 등 전과 8범 50대, 음주측정 거부로 실형 고려21 2019-11-01 115
9497 "경찰이 음주운전 했어요" 앙심품고 거짓 신고 40대 입 고려21 2019-11-01 11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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