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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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06 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,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고려21 2019-05-20 115
9405 법원 "아동학대한 유치원 교사 알고도 신고 안한 원장 견 고려21 2019-05-20 116
9404 법원 "상급자 폭행한 청주시청 공무원 파면 처분 정당" 고려21 2019-05-20 122
9403 軍 갑질·성비위·인사청탁 가담·은폐자 모두 '강력 처벌' 고려21 2019-05-20 121
9402 '세 차례 음주운전' 해임 검사, 1심 집행유예 고려21 2019-05-20 116
9401 대구지법, 2차례 음주측정 거부 군무원, 해임처분 ‘정당 고려21 2019-05-20 121
9400 음주운전 소방관서 공무원 해임 마땅…"운전직이라 업무 부 고려21 2019-05-20 128
9399 경찰, 음주운전 내부징계 강화…2번 걸리면 '파면' 고려21 2019-05-20 122
9398 '막말·성차별 발언' 교수 해임 취소 판결…법원 "징계 고려21 2019-05-13 122
9397 징계해고로 정신질환 발병…법원 "적법 징계라도 업무상 재 고려21 2019-05-13 126
9396 경북 포항 치안 현장서 순직한 고 최준영 경장 2년 걸려 고려21 2019-05-07 131
9395 심야 여교사에 "술 한잔" 카톡·문자 반복한 부장교사 해 고려21 2019-05-07 126
9394 당직실서 술 마시며 후배 추행한 검찰 직원…"파면 정당" 고려21 2019-05-07 120
9393 7번째 음주운전 70대, 면허정지 수치로 결국 '실형' 고려21 2019-05-07 118
9392 음주운전 단속되자 두 번이나 동생 행세…징역 2년 고려21 2019-05-07 12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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