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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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51 법원 "음주운전 중 사고 낸 소방공무원 강등 정당" 고려21 2019-08-16 125
9450 음주사고 내고 숨진 동승자에 책임 미룬 20대, 2심도 고려21 2019-08-16 119
9449 法, 수년간 부당 대체조제한 약사에 업무정지 처분 '적법 고려21 2019-08-12 121
9448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다 술 취해 또 운전대 잡은 60대 법 고려21 2019-08-12 115
9447 대법 “알코올 상승기라도 10분내 측정했다면 유효” 고려21 2019-08-08 120
9446 대법 "한살때 교통사고로 5년후 언어장애…소멸시효 늦춰야 고려21 2019-08-08 122
9445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20대…징역 10개월 고려21 2019-08-05 124
9444 18년 전 얻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 '순직' 고려21 2019-08-05 123
9443 정년퇴직 날까지 학생 인솔하다 사망한 교장…순직 인정 안 고려21 2019-08-05 122
9442 광주고법 "수업시간 중 도박사이트 접속 교사 해임 적법" 고려21 2019-07-29 123
9441 법원 “성추행 무혐의라도 여중생 신체접촉했다면 해임 정당 고려21 2019-07-29 131
9440 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 측정값이 딱 0.100%…법원 고려21 2019-07-29 122
9439 1m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소방관 감봉처분 '적법' 고려21 2019-07-29 125
9438 대법 “병역거부자 명단 공개도 행정처분.. 행정소송 대상 고려21 2019-07-22 117
9437 무면허 음주 뺑소니 낸 남친 대신 자수한 여친…여친은 벌 고려21 2019-07-22 12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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