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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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81 동급생 폭행한 고교생 출석정지 10일…법원 "징계 적법" 고려21 2019-09-30 115
9480 법원 "숙취 운전으로 면허취소 소방관, 강등처분 정당" 고려21 2019-09-30 114
9479 경찰관이 성추행 피해 상담한 후배 성희롱…법원 "강등 정 고려21 2019-09-23 115
9478 음주운전 단속 1시간 만에 또 운전대 잡은 의사 2심도 고려21 2019-09-23 116
9477 음주운전 재판중 또 음주사고 낸 20대 실형 고려21 2019-09-23 117
9476 '학폭' 가해 학생 부모에 안알린 초등교사 '견책'…法 고려21 2019-09-16 116
9475 단속대상서 명절 한우세트 받은 공무원…법원 "파면은 지나 고려21 2019-09-16 119
9474 法 "버스업체 명절선물 받은 공무원 정직 징계는 정당" 고려21 2019-09-16 114
9473 청각장애인 개인정보 특정단체 넘긴 공무원 징계 고려21 2019-09-09 117
9472 고소·고발 사건 처리 않고 방치한 경찰관 '강등' 고려21 2019-09-09 113
9471 질책받은 병사 유서 남기고 사망…"대대장 징계처분은 정당 고려21 2019-09-09 110
9470 법원 "어금니 아빠 초기대응 부실 경찰관 징계 정당" 고려21 2019-09-09 113
9469 음주 단속되자 다른 사람 행세한 20대 징역 10월 고려21 2019-09-09 109
9468 "시집이 취직" 부적절 언행 교수…법원 "해임은 정당" 고려21 2019-09-02 105
9467 법원, 공직자간 불륜에 엇갈린 판단…"기혼자만 파면 정당 고려21 2019-09-02 10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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