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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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396 죽은 남편 명의 인감증명서 신청한 아내 "문서위조죄 되는 고려21 2006-04-15 449
1395 음주인명사고시 소주 1병 최소 1천500만원 고려21 2006-04-12 400
1394 매도증서 위조해 소유권주장 소송제기… 승소했다면 소송사기 고려21 2006-04-10 388
1393 폭처법 개정 이후 법원 양형 변화 고려21 2006-04-05 437
1392 "전세보증금 반환 소유주 아닌 계약자에 청구해야" 고려21 2006-04-05 507
1391 거짓말 일관 뺑소니 피고 법정구속 고려21 2006-04-05 468
1390 판결로 본 '식목일 화재ㆍ벌채' 처벌 고려21 2006-04-05 379
1389 [法은 법이다]생계형 음주운전 호소 잇단 면허취소 고려21 2006-04-03 533
1388 "교차로서 택시잡다 사고…본인 과실 15%" 고려21 2006-03-30 366
1387 "1만원 받았더라도 해임은 정당" 고려21 2006-03-25 391
1386 `금원→돈'..민사판결문 쉬워진다 고려21 2006-03-25 375
1385 서울고법,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케 한경우 운전자 고려21 2006-03-22 371
1384 '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' 고려21 2006-03-16 361
1383 `억지 소송'은 법원서 재판없이 기각 고려21 2006-03-16 372
1382 법원 `동일사건 상반된 결정' 논란 고려21 2006-03-14 38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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