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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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321 도로교통법 21년만에 대대적 손질 고려21 2005-05-30 504
1320 피의자 지문채취 영장 불필요 고려21 2005-05-19 534
1319 압류금지 최저금액 120만원으로 고려21 2005-05-19 783
1318 음주-무면허 운전 벌금기준 낮춘다 고려21 2005-05-12 2103
1317 "사고현장 안가본 것도 뺑소니" 고려21 2005-05-07 529
1316 "지급기한 넘긴 복권 당첨금 안줘도 돼"<대법> 고려21 2005-05-03 437
1315 "신용카드 도난사고 피해액 카드사 60% 부담" 판결 고려21 2005-04-26 439
1314 "다급한 상황서 사고후 도주 뺑소니 아니다" 고려21 2005-04-25 476
1313 차 안 성폭행… 운전면허 취소 정당 고려21 2005-04-12 561
1312 `청소년유해물결정' 행정소송 대상인가 고려21 2005-04-11 471
1311 아파트 `층간소음' 경범죄 적용 고려21 2005-04-11 419
1310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"단속소홀"지자체도 일부책임 고려21 2005-04-06 468
1309 `벌금 대신 집유 헌소' 기각된 두 남자 고려21 2005-04-01 415
1308 위임장없는 건물주 가족과 임대차 계약은 무효 고려21 2005-03-29 430
1307 `인신구속은 법관의 몫' 법정구속 큰폭 증가 고려21 2005-03-29 38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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