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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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291 건물 임차인에도 일조권 인정 고려21 2005-02-24 517
1290 같은 빌딩에 동일명칭 의료기관있더라도 서로 독자적 운영한 고려21 2005-02-17 728
1289 응급실수련의의 오진사고 병원에 손배책임 있다 고려21 2005-02-17 539
1288 음주운전 채혈측정 맹신하면 큰코 다친다 고려21 2005-02-16 1604
1287 뺑소니 사범 영장 기각률 급증… 법원-검찰 신경전 고려21 2005-02-16 757
1286 "교실서 장난치다 학생추락 학교도 책임 분담" 고려21 2005-02-16 549
1285 "상무팀 선수도 다치면 국가유공자 혜택" 고려21 2005-02-16 587
1284 앞차가 진로양보 했더라도 오르막길 앞지르기는 유죄 고려21 2005-02-15 529
1283 경찰 음주재측정 요구 묵살' 국가상대 승소 고려21 2005-02-11 538
1282 학부모가 자녀 왕따사실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면 교사책임 고려21 2005-02-07 511
1281 "목욕탕 미끄럼 사고, 업주 80% 책임" 고려21 2005-01-29 549
1280 일방적 혼인신고 경우 처벌규정 고려21 2005-01-26 667
1279 '급제동버스 주의소홀 승객도 일부 책임' 고려21 2005-01-20 517
1278 "미등기 옥탑방도 건물경매때 보증금 우선변제" 고려21 2005-01-20 532
1277 "삼진아웃 후 무면허 운전 마세요" 고려21 2005-01-19 55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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