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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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337 "차량 열쇠관리 소홀..차주도 사고배상 책임" 고려21 2005-08-23 449
1336 함부로 내뱉은 욕설 "5백만원 배상하라" 고려21 2005-08-22 484
1335 "대형 할인매장 주차장 강도피해는 운영회사가 고객에 배상 고려21 2005-08-18 418
1334 '사면' 기쁨도 잠시…무면허 운전 무더기 적발 고려21 2005-08-18 1173
1333 "음주차량과 충돌 불법주차 절반 책임" 고려21 2005-08-12 411
1332 "신분증 위조 부동산사기 중개업자 책임 80%" 고려21 2005-08-08 442
1331 "사고 피해자라도 적극 원인제공, 절반의 책임" 고려21 2005-07-07 399
1330 범칙금 영수증 제출안해도 면허정지 해제 고려21 2005-07-04 458
1329 "`개조심' 팻말만으로 상당한 주의 다했다 볼 수 없다" 고려21 2005-07-04 439
1328 운전면허 정지일수 50일까지 감경 고려21 2005-06-30 567
1327 대법원, 무분별 과적단속 관행에 제동 고려21 2005-06-30 595
1326 "법전誤記로 치료비 못받은 유공자에 국가가 배상" 고려21 2005-06-30 480
1325 사실혼 관계 파탄 땐 전세자금 전액 반환해야 고려21 2005-06-10 559
1324 2ｍ 음주운전도 벌금형 고려21 2005-06-07 588
1323 면허정지 음주 운전자 '생계형' 목적 문서위조 고려21 2005-06-07 90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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