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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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381 범죄자 `처벌정보' 피해자에게 제공 고려21 2006-03-14 361
1380 타인 주민번호 단순도용도 처벌 고려21 2006-03-14 366
1379 법원 `고무줄 형량' 크게 개선된다 고려21 2006-03-07 397
1378 판례로 본 `신입생 환영회 탈선' 처벌 고려21 2006-03-06 394
1377 대법 "음주운전 후 걷다 적발돼도 처벌" 고려21 2006-03-06 390
1376 ‘시험 안 봐도 면허증’…사기 조심! 고려21 2006-02-25 567
1375 "만취운전자 사고시 동승자도 40% 책임" 고려21 2006-02-24 418
1374 법무부 `고소 남발' 개선…조정제도 추진 고려21 2006-02-22 380
1373 대법, `상사 스트레스' 자살 국가유공자 불인정 고려21 2006-02-22 388
1372 고의 채무불이행에 정신적 피해도 인정 고려21 2006-02-10 490
1371 시장상인 할인점 허가취소 소송 각하 고려21 2006-02-10 427
1370 `오토바이 무면허 사고' 동승자 40% 책임 고려21 2006-02-10 457
1369 "대학내 감전사 학교도 40% 배상책임" 고려21 2006-02-10 423
1368 "자연재해 대피소홀 건물주.업주 일부 책임" 고려21 2006-02-10 435
1367 일반직 공무원 첫 국립묘지 안장 고려21 2006-02-10 50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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