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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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276 ‘범죄 피해현장 정리’ 도와드립니다 고려21 2005-01-17 482
1275 "구입때 몰랐던 병 앓으면 애완견업자 책임" 고려21 2005-01-17 458
1274 "곰팡이 핀 장판.벽지는 집주인 책임" 고려21 2005-01-17 514
1273 아파트 이웃사촌 `소음 송사' 엎치락뒤치락 고려21 2005-01-17 444
1272 "임의동행 거부시 지나친 저항은 유죄"<대법> 고려21 2005-01-12 539
1271 "만취한 술집손님 안전, 종업원이 책임져야" 고려21 2005-01-11 477
1270 '음주운전진술서'에 타인이름으로 서명하면 '사문서위조죄' 고려21 2005-01-10 669
1269 "술.담배로 가정파탄, 이혼사유 된다" 고려21 2005-01-06 530
1268 호주제 폐지되면 이렇게 바뀐다. 고려21 2004-12-31 556
1267 `가족부양 힘써라' 영장기각 잇따라 고려21 2004-12-29 525
1266 "상속포기 안한 손자들, 할아버지 빚 대신 갚아야" 고려21 2004-12-29 561
1265 "딸이 모친 신분증으로 대출받을시 모친 채무 없어" 고려21 2004-12-29 559
1264 직장인은 아파트건물 들어서면 '퇴근'종료 고려21 2004-12-27 624
1263 "근무시간 30분 커피 마셨다고 해고라니.." 고려21 2004-12-27 584
1262 위험운전치사상죄 도입 추진 고려21 2004-12-22 56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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