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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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366 "본인 해명기회 없는 軍 진급 낙천은 부당" 고려21 2006-02-10 397
1365 대리운전 '길빵'주의보 고려21 2006-02-07 475
1364 "상가 동종업종제한 약정 지켜야" 고려21 2006-01-13 590
1363 "직무수행·부상 인과관계 부존재, 국가유공자 지정 불가" 고려21 2006-01-05 503
1362 연구실적 `재탕' 교수 재임용 탈락 정당" 고려21 2006-01-03 376
1361 법원, 구속영장 발부기준 첫 공개 고려21 2006-01-03 414
1360 생활속 개(犬) 간수 잘못하면 `법적책임' 고려21 2006-01-02 408
1359 "부인 자극 따른 폭행도 이혼 사유" 고려21 2006-01-02 409
1358 "기자회견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" 고려21 2005-12-26 376
1357 벌금, 인터넷지로·계좌이체로 납부 가능 고려21 2005-12-26 1234
1356 "음주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차량에 들이받혀도 책임" 고려21 2005-12-15 410
1355 헌재 "위헌" - 대법원 "적용" 동시선고 효력 논란 고려21 2005-12-14 414
1354 "청소년 동행 성인에 술 팔아도 형사처벌" 고려21 2005-12-14 370
1353 '전화 예절' 안지킨 20대 女 입건 고려21 2005-12-05 351
1352 상환능력 없이 카드사용은 ‘사기죄’ 고려21 2005-11-30 37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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