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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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352 상환능력 없이 카드사용은 ‘사기죄’ 고려21 2005-11-30 379
1351 배상명령으로 위자료도 받는다 고려21 2005-11-30 372
1350 大法 "불순의도 없다면 개명 원칙적 허가" 고려21 2005-11-23 375
1349 줄잇는 ''황당소송''…너무 많이 알아서 탈? 고려21 2005-11-14 405
1348 빌린 비디오테이프·만화책 미반납 횡령죄로 처벌한다 고려21 2005-11-10 446
1347 50만원인 차 수리비가 380만원일땐 고려21 2005-11-02 411
1346 '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' 첫 판결 고려21 2005-10-31 426
1345 '정년 62세'는 '62세가 시작되는 날' 의미 고려21 2005-10-14 409
1344 결제능력 없이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 고려21 2005-10-04 444
1343 식당종업원 앞에서 차열쇠 꽂아놓고 내려 차량 도난 당했으 고려21 2005-09-16 526
1342 "목욕탕서 미끄러져 숨졌다면 업주가 배상" 고려21 2005-09-14 549
1341 '생계형 운전자' 꾸몄다 덜미 고려21 2005-09-14 588
1340 법원 판결로 본 `추석 낭패' 유형 고려21 2005-09-13 489
1339 대법원, “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” 고려21 2005-09-05 456
1338 "신용카드 본인여부 미확인 땐 책임 70%" 고려21 2005-08-23 44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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