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총개   / pages
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196 '간통죄 위헌'에 재심했더니…돌아온 건 상해죄 벌금형 고려21 2018-03-09 166
9195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"소청심사서 해임 취소 결정" 고려21 2018-03-07 168
9194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 늘어 고려21 2018-02-23 206
9193 밥값 1천원 많아 김영란법 위반… 소방공무원 무더기 징계 고려21 2018-02-12 204
9192 소주로 입안 헹군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 취소될까? 고려21 2018-02-12 159
9191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한 30대 결국 철창행 고려21 2018-02-01 175
9190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·재취득 반복하더니…40대 결국 구 고려21 2018-01-22 231
9189 제주지법 "예래주거단지 강제수용 토지 돌려줘야" 고려21 2018-01-15 159
9188 "북한군과 교전 중 총상입었다"…국가유공자 등록 요청한 고려21 2018-01-15 213
9187 6·25 때 병사한 군인 순직처리 지연…법원 고려21 2018-01-15 195
9186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인도 불이행 기초의원 벌금형 고려21 2018-01-15 247
9185 단 5m라도 똑같은 음주운전…法, 600만원 ‘벌금 철퇴 고려21 2018-01-11 196
9184 주차 추가금 요구하는 대리운전…음주주차 보복 신고땐 ‘방 고려21 2018-01-08 162
9183 구타·가혹행위 사망 ‘윤 일병’ 4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 고려21 2018-01-05 166
9182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으면 4년간 운전면허 금지 합헌 고려21 2018-01-05 160
 
  61   62   63   64   65   66   67   68   69   70  

 
  
  
  전체 : 9071250		 Copyright(c)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.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임 현(010-9264-0810).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(우)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, 101호(봉개동, 1층). 사업자등록 : 119-08-54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