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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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81 "신용카드로 벌금 내세요"…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 7일 고려21 2018-01-05 181
9180 20년 맡은 업무 바뀐 직원 돌연사…법원 "업무상 재해" 고려21 2018-01-02 160
9179 판사 몰카에 벌금·감봉뿐…솜방망이 처분 논란 고려21 2017-12-29 162
9178 대법 "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성 인사는 불법행위…회사도 배 고려21 2017-12-29 168
9177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…운전면허 정지·취소 등 165만 고려21 2017-12-29 180
9176 제주 학교폭력 재심의 요청 매년 늘어 고려21 2017-12-28 173
9175 법원 "초등학생 제자 수십명 성추행한 교사 해임은 정당" 고려21 2017-12-26 177
9174 학교폭력 은폐·축소하면 관계자 파면·해임 고려21 2017-12-26 189
9173 "'노래방 안가면 출동 안 해' 발언 경찰관 징계는 정당 고려21 2017-12-26 194
9172 법원 "급발진 의심 사고에 운전자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" 고려21 2017-12-26 182
9171 운전면허 '적성검사 미수검' 면허취소 사례 증가 고려21 2017-12-21 179
9170 "살쪘어" "뚱뚱해" 폭언한 어린이박물관장…법원 "감봉 고려21 2017-12-18 176
9169 법원, 유흥업소 접촉금지 규정 등 위반 경찰관 "징계 정 고려21 2017-12-18 177
9168 유실물 속 현금 9만원 빼돌린 경찰관…강등 처분 고려21 2017-12-13 189
9167 법원 "병사들에게 욕설·막말 육군상사 감봉처분 정당" 고려21 2017-12-13 19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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