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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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091 대법 "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" 고려21 2017-04-18 181
9090 "장교가 케이블을 충전기로 착각…견책 징계는 부당" 고려21 2017-04-18 202
9089 5차례 음주 처벌받고도 또 만취운전 30대 '징역형' 고려21 2017-04-13 183
9088 음주운전 차만 노려 '쾅'…7개월간 28차례 보험사기 고려21 2017-04-11 189
9087 일자형→지그재그형…음주운전 단속 바뀐다 고려21 2017-04-10 196
9086 동료 지인 음주운전 눈감아준 경찰에 집행유예 고려21 2017-04-03 177
9085 법원 “제주 삼매봉유원지 공무원 3명 감봉 징계 정당” 고려21 2017-03-30 234
9084 권익위 "시위대 죽창에 얼굴 찔린 의경, 유공자 인정해야 고려21 2017-03-30 196
9083 대구지검 상습 음주 운전 구속수사 원칙…차도 몰수 고려21 2017-03-28 197
9082 비위행위로 파면후 관련 민간업체 재취업 공직자들 적발 고려21 2017-03-27 206
9081 음주 버스운전자 4대 추돌 후 '운전자 바꿔치기' 시도 고려21 2017-03-27 195
9080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상습 음주운전자 영장 고려21 2017-03-20 190
9079 무자격자가 핫팩 치료하도록 한 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는 정 고려21 2017-03-08 186
9078 상관에게 수백만원 상납한 전남 소방간부 2명 해임·강등 고려21 2017-03-02 178
9077 '음주운전 삼진아웃' 30대 또다시 만취운전 '구속' 고려21 2017-02-28 19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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