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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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36 대법원, 1·2심 깨고 삼성전자 LCD 노동자 희귀병 ‘ 고려21 2017-08-30 190
9135 "너 같은 ⅩⅩ때문에 이따위야" 언어폭력 부사관 견책 ' 고려21 2017-08-30 222
9134 '10년 도피' 강도범 공소시효 만료일 붙잡혀…"DNA 고려21 2017-08-29 195
9133 술 취해 차에서 자던 운전자 음주운전 발뺌…유죄→무죄→유 고려21 2017-08-28 205
9132 교통경찰 부정확한 수신호로 사고, 법원 “국가 배상 책임 고려21 2017-08-23 240
9131 법원 “국유지 훼손 제주 소방공무원 견책처분 정당” 고려21 2017-08-11 280
9130 "음주운전 봐주세요" 12만원 건넸다 벌금 1천500만원 고려21 2017-08-09 200
9129 법원, 방문서비스 중 교통사고로 숨진 요양보호사 ‘업무상 고려21 2017-08-08 245
9128 '입학 성적 조작' 하나고 교장, 파면→견책 '감경' 고려21 2017-08-01 256
9127 법원 "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사고는 공무상 고려21 2017-08-01 192
9126 후배 성희롱·근무지 무단 이탈···대검, '불량 수사관' 고려21 2017-07-24 226
9125 음주운전 3번에 무면허·음주 2번…징역 6개월 실형 고려21 2017-07-24 215
9124 법원 "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 소유의 모든 면허 취소는 고려21 2017-07-19 233
9123 '세 번째 면허 취소'···보름만에 또 음주운전한 30대 고려21 2017-07-19 193
9122 헌재 “부당청구로 금고형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 합헌” 고려21 2017-07-04 20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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