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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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51 법원 "음주운전만으로 소방관 강등, 재량권 남용" 고려21 2017-10-10 181
9150 음주운전 벌금형 받자 채혈한 간호사 상대 민원…헌재서 ' 고려21 2017-10-10 204
9149 법원 "부하들에 폭언·욕설한 군 장교 보직해임 정당" 고려21 2017-10-10 227
9148 "사고 후에 캔맥주 사서 마셨다"…음주 발뺌 50대 벌금 고려21 2017-10-02 211
9147 대법, 화재현장서 장시간 유해물질 노출 소방관에 ‘공무상 고려21 2017-09-25 167
9146 음주·무면허운전 7번째 결국 실형···"타인 생명 위협" 고려21 2017-09-22 181
9145 음주 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2명 폭행…벌금 800만원 고려21 2017-09-22 177
9144 음주운전 강등처분 뒤 또 음주운전 경찰관 파면 적법 고려21 2017-09-19 181
9143 "대리기사, 남의 가게 앞 차 세워"…'30㎝ 음주운전' 고려21 2017-09-14 171
9142 성적 조작해 해임된 교감...법원 "해임 정당" 고려21 2017-09-11 170
9141 중앙행정심판위 "이미 지급한 보훈급여 환수는 부당하다" 고려21 2017-09-11 179
9140 대법 "국방부 '순직 심사' 통보 행정처분 아니다" 고려21 2017-09-05 183
9139 법원 "음주운전 수사 조치 미흡 경찰간부 징계처분 정당" 고려21 2017-09-04 210
9138 처벌 아랑곳 상습 음주운전자 결국 실형 고려21 2017-09-04 184
9137 상습 음주운전 적발되자 처벌 면하려 동생 행세…징역 8월 고려21 2017-08-31 18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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