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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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76 해임된 하나고 '공익제보' 교사 소청심사서 복직 결정 고려21 2017-02-23 179
9075 운동부 제자 성추행 40대 체육 교사 해임 고려21 2017-02-23 182
9074 "청학동 서당도 '학원'…교육청에 등록 후 운영해야" 고려21 2017-02-23 195
9073 "폭행 당했다" 초등생 112 신고 묵살한 경찰 '견책' 고려21 2017-02-23 175
9072 대법 “백화점 파견 판매원도 근로자 인정해 퇴직금 줘야” 고려21 2017-02-10 186
9071 법원, 음주·뺑소니 가해자에 최대 2억원 위자료 물린다 고려21 2017-02-03 176
9070 법원 "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 치료비 못 받아 고려21 2017-01-31 189
9069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운전자 면허 취소 '정당' 고려21 2017-01-25 184
9068 음주운전 단속되자 다른 사람 면허증 제시한 50대 실형 고려21 2017-01-25 220
9067 음주운전 하다 사고 내고 도주한 경찰관 '해임' 고려21 2017-01-20 183
9066 '술 취해 술 사러 또 운전'… 한달 새 5번 음주운전자 고려21 2017-01-18 192
9065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운전 30대 영장 고려21 2017-01-16 187
9064 손님 차에 두고 내려 음주운전 신고 대리기사 입건…방조 고려21 2017-01-16 191
9063 교통경찰관에 음주운전 단속 무마청탁은 '부정청탁' 고려21 2017-01-11 219
9062 "음주운전 했지, 합의금 줘"…고의 사고로 돈 뜯는 사기 고려21 2017-01-06 22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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