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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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66 벌금 집행 회피하려 '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' 꼼수 고려21 2017-12-05 262
9165 만취상태 수면중 실수로 차가 움직였다면…法 "운전아냐 ' 고려21 2017-11-28 195
9164 [일문일답]성희롱 공무원 징계 '강등·감봉→강등·정직' 고려21 2017-11-28 214
9163 무면허로 음주단속 걸리자 친동생 행세 20대에 징역형 고려21 2017-11-17 204
9162 법원 "회식에서 만취한 직원, 길잃고 교통사고 사망…산재 고려21 2017-11-13 181
9161 출소 2개월만에 또…무면허 난폭·음주운전 40대 '실형' 고려21 2017-11-09 172
9160 법원 "교육청 징계요구 거부한 사학임원 전원 해임은 과했 고려21 2017-11-06 181
9159 법원 "행정심판 피청구인 행정소송 할수 없다" 고려21 2017-10-30 230
9158 "가방끈 변속기 걸려 후진" 변명 음주운전자 무죄→유죄 고려21 2017-10-30 179
9157 음주운전 신고자에 앙심…"폭행당했다" 무고한 中교감 법정 고려21 2017-10-25 205
9156 헌재 "무자격자와 의료행위한 의사 면허취소, 합헌" 고려21 2017-10-23 197
9155 아파트에 이중 주차된 차량 음주상태로 10m 운전…벌금 고려21 2017-10-19 184
9154 법원 "출근중 버스 잘못타 환승하다 사고···공무상 재해 고려21 2017-10-16 198
9153 5만원짜리 소고기 얻어 먹었다가…공무원 징계 "정당하다" 고려21 2017-10-16 174
9152 "국립묘지 부친묘 이장 허가해달라" 행정소송한 장남 '패 고려21 2017-10-10 18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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