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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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21 여학생 머리카락 냄새 맡고 발가락 만진 교사…"해임 정당 고려21 2017-07-03 181
9120 "대리비 줬어도 부하 음주 운전하면 상관도 책임" 고려21 2017-06-28 191
9119 태안 '해병대 캠프' 사망 학생, 의사자 소송···법원 고려21 2017-06-26 212
9118 대법 "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" 고려21 2017-06-26 209
9117 군입대 후 정신질환 악화로 사망시 '순직' 처리 가능 고려21 2017-06-23 205
9116 "내성적 성격"·"끝없는 A/S 요구"에 자살…법원 "업 고려21 2017-06-19 163
9115 사기죄로 징역형 받은 의사 ‘면허 취소’ 적법 고려21 2017-06-15 223
9114 "한번 봐달라" 음주단속 경찰관에 돈봉투 주려다 징역형 고려21 2017-06-15 180
9113 음주 운전 무마 대가 뇌물 받은 경찰관 집유 고려21 2017-06-15 176
9112 법원 "군대 사단장의 '카카오톡 명령' 따르지 않았다면 고려21 2017-06-13 248
9111 "과로 졸음운전으로 숨진 장교, 유공자 인정 안돼" 고려21 2017-06-13 204
9110 징역형 4번에도 끝나지 않는 음주·무면허운전 또 구속 고려21 2017-06-02 158
9109 중국서 한국인 사업가 불법 위치추적…경찰관 '징계' 고려21 2017-05-30 177
9108 헌재 "'차량절도범 운전면허 반드시 취소' 도로교통법 위 고려21 2017-05-26 188
9107 음주·난폭운전 횡행…'차량 몰수' 칼 빼든 사법부 고려21 2017-05-24 19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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