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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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31 진단 결과 다를 땐?…법원 "상급 병원 결과 따라야" 고려21 2016-09-27 194
9030 "계단 뛰어오르다 초등생 심정지 사망…유족급여 주라" 고려21 2016-09-26 182
9029 회식 후 상사 집 갔다가 베란다서 추락사…法 "업무상 재 고려21 2016-09-26 173
9028 법원, "벌집 제거작업중 소방관 사망했다면 순직" 고려21 2016-09-26 175
9027 학원장과 불륜 학원지도 공무원 소청 기각 고려21 2016-09-26 191
9026 음주사고 내 면허취소된 교사 차몰고 경찰서 갔다 무면허 고려21 2016-09-23 166
9025 법원 "사기업 이사 지낸 상지대 전 교수 징계 적법" 고려21 2016-09-22 177
9024 '학교폭력 징계 불복' 행정소송 지난해 105건…4년 전 고려21 2016-09-22 187
9023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, 음주측정 거부하다 '집행유예' 고려21 2016-09-22 187
9022 학교폭력으로 대인기피증…"가해학생 부모도 배상" 고려21 2016-09-20 170
9021 법원 "회식 후 귀가하던 중 실족사한 근로자, 업무상 재 고려21 2016-09-13 183
9020 대법 "직무 관련없이 의병전역하면 유공자 아냐" 고려21 2016-09-07 181
9019 "징계 무마해줄게" 경찰 돈 뜯은 경찰, 항소심도 징역형 고려21 2016-09-06 176
9018 공익근무요원 교육 중 추락…법원 "국가가 손해배상하라" 고려21 2016-09-05 178
9017 "집에서 자는 운전자 깨워 음주측정 요구한 건 위법 수사 고려21 2016-09-01 18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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