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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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56 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무조건 무죄 안돼 고려21 2016-05-16 154
8955 함께 술 마시고 운전대…조수석 애인도 음주운전 방조죄 고려21 2016-05-16 154
8954 “2학기 학폭 학생 처벌 때 1학기 폭력 소급은 정당” 고려21 2016-05-16 156
8953 상습 음주운전한 국립대 교수 결국 파면 고려21 2016-05-13 166
8952 '자살해도 보험금 지급' 생명보험 특약 약관 유효 고려21 2016-05-13 163
8951 상습음주운전· 사망사고 뺑소니 30대 '구속에 차량 압수 고려21 2016-05-11 159
8950 운전기사에 술판매 업자 '음주운전 방조혐의' 첫 검거 고려21 2016-05-11 156
8949 음주운전 13명 무더기 구속… 불구속 수사 관행에 제동 고려21 2016-05-09 156
8948 法 "사각턱 교정 부작용, 시술한 의사 책임은 절반" 고려21 2016-05-09 159
8947 제주경찰, 상습 음주운전 50대 구속 고려21 2016-05-03 167
8946 법원 "위촉된 학부모 절반 미달 학교폭력위 처분은 위법" 고려21 2016-05-03 164
8945 천원 금품도 처벌 '박원순법'…대법 "가혹한 처분" 고려21 2016-05-02 151
8944 협력부서 회식 참석했다가 맨홀에 빠져 사망…法 "업무상 고려21 2016-05-02 153
8943 전주지검, 재판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 50대 구속기소 고려21 2016-04-28 155
8942 음주단속 의경 끌고 달아난 30대 운전자 구속 고려21 2016-04-28 15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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