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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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61 제주지법 "갑질 해경 파출소장 징계는 정당" 고려21 2017-01-03 250
9060 음주 운전 전과자, 또 만취해 20m 운전하다 '징역형' 고려21 2016-12-13 163
9059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만 넣어도 '주거침입' 유죄 고려21 2016-12-07 163
9058 "대리기사 사라져 어쩔 수 없이 300ｍ 음주운전…무죄 고려21 2016-12-05 167
9057 음주 운전 면허 취소 뒤 또 술 먹고 운전 40대 "구속 고려21 2016-11-30 188
9056 집행유예 중 무면허·음주 운전한 '간 큰' 상습범 5명 고려21 2016-11-25 195
9055 법원 "5만원 상당 훔친 경찰대생 퇴학은 너무 가혹" 고려21 2016-11-21 167
9054 "근무 중 산재 당한 뒤 극단적 선택…업무상 재해 인정 고려21 2016-11-21 173
9053 출장 중 음주·화투, 직장 내 성희롱 일삼은 공무원 징계 고려21 2016-11-17 164
9052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'징역3년' 선고 고려21 2016-11-16 166
9051 홧김에 '6만원 범칙금' 고지서 내던진 20대 200만원 고려21 2016-11-14 167
9050 “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1000만원 받은 공무원 파 고려21 2016-11-11 163
9049 부하직원 상대 '갑질' 총경급 간부 1계급 강등 고려21 2016-11-11 165
9048 "학생 사랑하는 마음에"…시험 답 대신 써준 교수 파면 고려21 2016-11-07 164
9047 전동킥보드·전동휠도 술 마시고 타면 '음주운전' 고려21 2016-11-07 25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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