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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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16 대법, 피해자 방치했으면 명함 줬어도 `뺑소니` 고려21 2016-09-01 169
9015 법원 "중복신고 확인 안해 늑장 출동…경찰관 징계 정당" 고려21 2016-08-30 170
9014 경찰에 12만원 뇌물 주려한 음주운전 트럭기사 벌금형 고려21 2016-08-29 174
9013 “뺑소니車 쫓다 사고당한 택시기사는 의상자” 고려21 2016-08-29 164
9012 법원 "공무원, 뇌물 전달 안 돼도 청탁 시도했다면 해임 고려21 2016-08-29 166
9011 무면허운전 후배에게 오토바이 빌려준 20대 방조혐의 입건 고려21 2016-08-23 184
9010 법무부 '후배검사 폭언·폭행'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고려21 2016-08-23 162
9009 '부하직원 상습 모욕' 충북 모 파출소장 파면 고려21 2016-08-23 189
9008 "'틱 장애' 규정 없다고 장애인 등록 거부는 위법" 고려21 2016-08-23 182
9007 탄광 지상 작업장서 12년 근무 후 폐암…法 "산재 인정 고려21 2016-08-23 183
9006 "형 운영 사업장서 일한 동생 사고사…산재 불인정" 고려21 2016-08-17 162
9005 운전면허처분 특별감면…142만명 벌점삭제, 면허정지·취소 고려21 2016-08-12 169
9004 [815대사면]교통벌점 일괄삭제·면허정지자 구제…142만 고려21 2016-08-12 182
9003 음주운전 친구 차 탔다 교통사고…친구 도주시킨 경찰관 파 고려21 2016-08-11 202
9002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 여친에 허위진술 교사 30대 집유 고려21 2016-08-11 17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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