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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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41 법원 "인사개입하고 직원 동향보고받은 국정원 직원 파면 고려21 2016-04-25 161
8940 검·경, 음주 사망사고·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 고려21 2016-04-25 168
8939 "화풀이하려 시비 걸고 다투다 숨졌다면 업무상재해 아냐" 고려21 2016-04-25 161
8938 비위행위 군인 보직 해임은 구두 통보로 충분 고려21 2016-04-21 154
8937 '음주 감사' 서울교육청 감사관 '정직'…확정땐 해임 고려21 2016-04-19 154
8936 9억원대 '스쿨 로봇' 비위 공무원, 소청심사서 구제될까 고려21 2016-04-19 156
8935 '명함 남긴 걸로는 부족'…교통사고 냈다면 잔해물도 치워 고려21 2016-04-19 156
8934 "온 몸 문신 청소년에 술 팔아 영업정지는 부당" 고려21 2016-04-18 154
8933 법원 "스무살 어린 여군 성희롱한 중령 강제전역 정당" 고려21 2016-04-18 151
8932 "성인잡지 모델같다"…승무원 성희롱 사무장 파면 정당 고려21 2016-04-18 154
8931 낯선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직원…법원 "업무상 재해" 고려21 2016-04-18 165
8930 法, 죽은 개구리 만지게 한 가혹행위 선임병 '집유' 고려21 2016-04-15 152
8929 법원 "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거부한 교수 징계 부당" 고려21 2016-04-14 157
8928 법원 “친목회비 횡령 이유 교사 해임 지나쳐” 고려21 2016-04-11 160
8927 대법 "인터넷에서 '무뇌아'라는 댓글 단것은 모욕죄" 고려21 2016-04-11 15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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