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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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71 '가정 사정은 딱하지만'…법원, 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형 고려21 2016-06-02 163
8970 "욕 한번 잘못하면 전과자 된다"…잇단 벌금형 고려21 2016-06-02 181
8969 법원 "가축분뇨처리시설 입지 선정, 행정소송 대상 아냐" 고려21 2016-06-01 159
8968 "음주운전 NO"…5∼7회 상습운전자 잇단 구속 고려21 2016-06-01 155
8967 직장동료 오토바이 음주운전 방조 30대 입건 고려21 2016-06-01 155
8966 헌재,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·고지 '합헌' 고려21 2016-05-30 157
8965 '물싸대기'는 폭행일까…귀에 대고 큰소리쳐도 유죄 고려21 2016-05-30 159
8964 금감원 최후 경고, "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하 고려21 2016-05-23 158
8963 법원 "동료에게 모함받아 생긴 스트레스 장애는 업무상 재 고려21 2016-05-23 158
8962 포항서 상습 음주운전 30대 구속…"차도 압수" 고려21 2016-05-20 159
8961 '음주운전 처벌 피하려고' 위증 부탁한 60대 징역형 고려21 2016-05-19 166
8960 軍, 군내 폭행·가혹행위·협박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고려21 2016-05-19 169
8959 술취한 친구에게 운전대 넘긴 20대, 음주운전방조 입건 고려21 2016-05-18 162
8958 면허취소 상태서 7번째 음주운전한 남성 구속 고려21 2016-05-17 176
8957 강원도, 1회 음주운전 공무원에 '해임' 중징계 고려21 2016-05-17 15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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