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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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26 진상고객 때문에 빵집 영업정지…3년만에 누명 벗었다 고려21 2016-04-06 153
8925 '윤일병 사망사건' 대대장 정직 징계 "적법하다" 고려21 2016-04-04 162
8924 수면내시경 중 사망,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고려21 2016-03-31 152
8923 “탈영 전력 유공자, 국립묘지 안장 안돼” 고려21 2016-03-28 151
8922 '음주' 교통범죄 양형기준 강화된다…양형위, '양형기준' 고려21 2016-03-28 160
8921 "왜 음주 단속해?"…경찰관 폭행한 40대 징역형 고려21 2016-03-25 155
8920 부모 등 권유로 술 마신 사관생도 퇴학…법원 "처분 적법 고려21 2016-03-24 157
8919 '사진 찍자며 뒤에서 안다시피'…성희롱 상사 해고 '적법 고려21 2016-03-24 150
8918 法 "'막말 논란' 서울시의회 공무원, 해임 적법" 고려21 2016-03-23 158
8917 징계받은 퇴직공무원 5명, 훈장 뒤늦게 '취소' 고려21 2016-03-23 151
8916 무면허 음주운전 3차례 적발 '조사불응' 50대 구속 고려21 2016-03-23 153
8915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고 위증 부탁한 60대 기소 고려21 2016-03-23 157
8914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취소 뒤 운전…측정거부 무죄 받아도 고려21 2016-03-23 158
8913 울산경찰,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구속 고려21 2016-03-23 154
8912 '골프치고, 행사비는 업체 지원받고'…경찰서장 해임 정당 고려21 2016-03-21 14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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