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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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01 음주·무면허운전 11차례 50대, 또 음주운전하다 구속 고려21 2016-08-10 184
9000 법무부, '주식 뇌물'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고려21 2016-08-08 179
8999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·동승자 둘 입건 고려21 2016-08-08 174
8998 "범죄의도 있었다면 기회 제공했어도 함정수사 아니다" 고려21 2016-08-08 187
8997 "징계 부당하다" 소송 제주대 법전원 교수 패소 고려21 2016-08-05 178
8996 집행유예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항소심도 실형 고려21 2016-08-03 176
8995 경찰, 상습 무면허 운전자 차량 몰수·구속수사 추진 고려21 2016-08-02 168
8994 법원 "술 먹고 부하 직원에 고성·밀치기…경찰간부 징계 고려21 2016-08-01 174
8993 '뇌물수수' 진경준 기소·해임, 檢 "대대적 개혁 착수" 고려21 2016-07-29 164
8992 법원 "메르스 때 무단 영외이탈한 카투사 강등처분 적법" 고려21 2016-07-28 195
8991 '자살검사' 폭행·폭언한 부장검사 해임…지검장 경고 고려21 2016-07-28 166
8990 법원 "군용물자 횡령 군인 현충원 안장 거부 적법" 고려21 2016-07-25 188
8989 "교통사고 수습했어도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면 뺑소니" 고려21 2016-07-25 174
8988 '방어권 악용' 음주운전 재판 1년 넘게 끌자… 법원 " 고려21 2016-07-25 229
8987 "30초만에 시속 100㎞→15㎞로 감속, 보복운전 맞다 고려21 2016-07-20 15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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