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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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31 길 한가운데서 내려버린 대리기사…술취한 차주는 어쩌나 고려21 2015-09-21 158
8730 법원 "버스정류장 무정차 1회로 '정직' 지나쳐" 고려21 2015-09-21 157
8729 “50만원 상품권 받은 공무원 강등 처분 위법” 판결 고려21 2015-09-21 153
8728 "관용은 없다"…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구속 고려21 2015-09-18 167
8727 고3 기말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…법원 "해임 적법" 고려21 2015-09-17 161
8726 화내다 커피가 얼굴에 튀면…법원"폭행죄 성립" 고려21 2015-09-16 157
8725 '상습 무면허 음주운전' 40대 구속 고려21 2015-09-16 160
8724 법원 "성형수술중 사망도 상해보험금 지급해야" 고려21 2015-09-14 160
8723 法 "만취해 목욕하다 숨져도 상해사망 보험금 줘야" 고려21 2015-09-14 159
8722 "내 땅이니 못 다녀"…도로에 쇠말뚝 박은 50대 벌금형 고려21 2015-09-14 165
8721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·향응받으면 무조건 '아웃' 고려21 2015-09-14 160
8720 법원 "자전거 사고 후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" 고려21 2015-09-10 160
8719 교직원 첫 음주운전이라도 죄질에 따라 최고 '파면' 고려21 2015-09-10 155
8718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고내 기소 고려21 2015-09-09 160
8717 조심하세요! 법원 “옆에서 주먹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” 고려21 2015-09-09 15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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