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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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16 여군 상습 성희롱 중대장…법원 "강제전역 적법" 고려21 2015-09-08 157
8715 술 취한 동료 여교사 성추행…법원 "해임 적법" 고려21 2015-09-08 158
8714 法 "과중업무·실적압박·대인관계 스트레스 자살…업무상 재 고려21 2015-09-08 159
8713 육아휴직 중인 여경, 음주운전 사고 내 중징계 고려21 2015-09-07 157
8712 "음주 뺑소니 후 '자진신고'해도 차량 특정되면 면허취소 고려21 2015-09-04 151
8711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운전 경찰관 '해임'은 적법 고려21 2015-09-03 163
8710 교원 징계사유 최다는 '음주운전'…매달 22.5명꼴 고려21 2015-09-02 156
8709 음식점 양도한 뒤 다른 음식점 차려 같은 메뉴판다면? 고려21 2015-09-01 154
8708 “군부대 작업도중 부상 국가유공자” 고려21 2015-08-31 159
8707 법원 "女제자와 '불륜' 교수, 해임 정당"…복직 결정에 고려21 2015-08-31 156
8706 "처벌 무서워서"…무면허 교통사고 40대 도주 3년만에 고려21 2015-08-31 155
8705 음주 기관사 면허취소 기준 0.09%로 강화 고려21 2015-08-31 153
8704 추운 겨울, 그는 과연 술 취한 채 '운전'했을까 고려21 2015-08-27 157
8703 '팀장→팀원' 인사는 무효…대법 "근로자 불이익 커" 고려21 2015-08-26 171
8702 대법 “계약 바꿔도 회사 관리·감독 받으면 근로자” 고려21 2015-08-26 15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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