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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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686 성범죄 경찰관, 1회만 적발되도 '파면 또는 해임' 고려21 2015-08-07 151
8685 학교 내 성폭력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…징계 강화 고려21 2015-08-07 143
8684 주유소·PC방 인수 때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고려21 2015-08-06 147
8683 울산지법 "접촉사고 후 양해구하고 현장 떠나도 뺑소니" 고려21 2015-08-04 149
8682 대법 "훈계 명분 주장하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…추행 해 고려21 2015-08-04 149
8681 음주교통단속 때마다 동료 주민번호 부른 30대 집유 고려21 2015-08-03 146
8680 법원 "회장에게 비리의혹 투서한 직원 해고는 부당" 고려21 2015-08-03 146
8679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설명 안했어도 70%는 가입자 책임 고려21 2015-08-03 150
8678 '16년前 군대서 돌 깔려 부상'…法 "유공자 인정안돼" 고려21 2015-07-31 145
8677 헌재 "범죄 이용했다고 무조건 수상면허 취소 안돼" 고려21 2015-07-31 148
8676 대법, "호흡 측정한 음주 운전자 동의 얻은 혈액채취 정 고려21 2015-07-28 148
8675 '근무지 이탈 도박 혐의' 경찰관들 해임.강등 '중징계' 고려21 2015-07-28 146
8674 타이어 빠진 차 운전석에 잠든 만취자… 항소심 “음주운전 고려21 2015-07-28 150
8673 제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파면 취소 소청 기각 고려21 2015-07-24 145
8672 게임 잘 못한다고 욕설·쓰레기 표현…모욕혐의 벌금형 고려21 2015-07-24 14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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